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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박형남 (지은이) | 휴머니스트
  • 등록일2022-01-17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16 M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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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항고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재판으로 본 세계사》(2018, 휴머니스트)가 있다.
30여 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률을 꿈꾼다. 시민의 법 감정과 법적 판단 사이의 공백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며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글을 썼다. 법정의 높은 벽을 조금씩 낮춰 누구나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합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판결문을 쓰고 인문학 책을 펼쳐본다.

목차

머리말 판사는 왜 시민과 다르게 생각하는가



1장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2장 |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

재판은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듣는 절차다

법정 문을 여는 열쇠, 법리와 판례

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개인 파산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3장 | 법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

정의의 기준을 판사가 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4장 | 세상 물정에 어두운 판사가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

화성에서 돌아온 판사

판사는 핵인싸가 아니다

판사에게는 두 개의 양심이 있다

열정도, 무관심도 아닌

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



대담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한다

미주

한줄 서평